인권위, 성폭력 잦은 장애인시설에 폐쇄·분산수용 권고

행정기관 개선명령 행정처분에도 사건 재발

국가인권위원회. © News1 김일창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성추행과 성폭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관할 행정기관에 시설폐쇄와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8일 "거주인 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관리 및 보호가 소홀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진상조사를 통해 개선을 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장애인 시설은 2004년 4월1일 정원 60명으로 설립됐고, 현재 거주인은 40명으로 모두 남성이다.

이들 거주인 중 17명은 성추행과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관할 행정기관 조사에서 밝혀졌다.

이에 행정기관은 장애인 시설에 10개 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

2015년에는 상급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심층조사를 받으며 또다시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거주인 간 성 관련 사건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A씨는 장애인시설에서 지속적으로 성 관련 사건이 발생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조치를 했음에도 유사 성폭력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등을 행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는 성 관련 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해 그 폐해가 회복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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