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국방예산 사상최대 176조원..실제로는 2배 달할듯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2016년 중국 국방예산이 전년 실제 국방비 지출 대비 7.6% 늘어난 9543억5400만 위안(약176조7660억원)으로 사상최대 규모로 편성됐다.

중국 정부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전체회의 개막에 맞춰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국방비는 애초 20~30% 대폭 증액할 것이라는 예상보다 훨씬 낮게 신장률을 보였다. 6년 만에 10%를 밑돌았다.

국방예산은 경제성장 목표를 6.5% 이상으로 하향한 것과 중국의 군사력 확충에 대한 외부의 경계를 의식해 이례적으로 증가율을 낮춰 책정했다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그래도 중국 국방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지난달 9일 세계 군사정보를 분석한 보고서 '밀리터리 밸런스' 2016년판에서 대양주를 포함한 아시아의 2015년 국방비 3560억 달러 가운데 중국이 1458억 달러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중국 국방비는 2014년 1311억 달러에서 작년에는 11% 늘어나, 3%에 못 미친 아시아 전체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했으며, 아시아에서 중국 점유율이 2013년 36%, 2014년 38%로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작년부터 병력 30만명 감축과 인민해방군 편제 조정 등 대대적인 군 개혁에 나섰다.

현행 병력 230만명을 2017년까지 200만명으로 줄이는 한편 미국, 주변국과 갈등이 깊어지는 남중국해 등을 염두에 두고 공군과 해군, 로켓군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의 군사 이용을 담당한 전략지원부대를 창설했다.

그간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세계 양대 경제국으로 떠오른데 따른 부산물이기도 한 풍부한 국방비는 '이기는 군대'의 구축을 겨냥한 최첨단 무기와 장비 등 도입에 투입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공작 보고에서 국방에 관해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의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해 국가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겠다"며 군사력 확충과 정예화를 서두를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한 리 총리는 "군사충돌에 맞설 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평시에도 전쟁태세와 국경, 영해, 영공 방위의 관리를 엄밀한 계획에 따라 행하겠다. 후방지원과 장비를 강화하겠다"며 유사시를 상정한 준비에 만전을 기할 자세를 언명했다.

중국은 2014년 이래 국방예산과 관련해 지방정부 분을 제외하고 중앙정부 분만 공개하고 있다. 더욱이 국방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표하지 않는다. 격년으로 발간되는 국방백서도 인원생활비, 활동유지비, 장비비의 3개로 분류해 각각 총액과 개괄적인 용처를 밝히는데 그쳐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국방예산에 외국제 무기와 장비 조달 등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제 군사비 지출은 공표액의 2배에 이른다는 것이 정설이다.

yjj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