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화협정 잇단 공세.."대북제재 예봉피하려는 노림수"

정전체제 허물고 주한미군 철수 노린 의도

정전체제 허물고 주한미군 철수 노린 의도

(서울=연합뉴스) 문관현 기자 =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미사일) 발사 도발을 전후로 북미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퍼붓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초 리수용 외무상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낡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한 이후 북미 간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뉴욕 채널을 통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평화협정 체결을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미국의'선(先) 비핵화' 요구에 막혀 주춤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평화협정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도 겉으로는 비핵화가 최우선 목표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확인하면서도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논의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본격 실천되고 일정 시점이 지나면 중국이 평화협정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푸잉(傅瑩) 대변인은 4일 "한반도에서 전운이 사라진 지 60년이 더 지났지만, 정전협정만 있을 뿐 평화협정은 아직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황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전통의 동맹인 중국을 등에 업고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한 것은 무엇보다 평화협정 체결 자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제의를 했다기보다는 대북제재 예봉을 피하려는 노림수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제의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감시를 다른 곳으로 따돌리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 매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한 지난달 29일 "전쟁 위험에 불안을 느낀 동북아시아 지역 나라들과 세계의 공정한 여론은 미국이 하루빨리 북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전 체제를 무너뜨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노린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북한, 중국이 서명한 정전협정이 폐기되고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명분과 근거가 희미해지기 때문이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북한이 대북제재 압박의 예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평화협정 체결 공세에 매달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의 의도와 속셈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hm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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