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가상통화 '비트코인' 공식 결제수단으로 인정

일본 정부는 4일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공적인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제안을 각의(국무회의) 결정했다./사진 블룸버그통신 제공.

일본 정부는 4일 비트코인(Bitcoin)과 같은 가상 화폐에 대한 최초의 법규제안을 입안했다. 인터넷 상에서 결제가 급속히 늘고 있는 가상 화폐를 사실 상 공식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일본 정부는 가상화폐가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하고, 이를 공적인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규제안을 내각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법규제안에는 등록제로 운영되는 가상 통화 거래소를 만들고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거래소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최저 자본금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기관이 현장 검사를 통해 업무 개선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감독관청으로는 금융청이 유력하다.

니혼게이자이는 "가상화폐 이용이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통화 규제안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일본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이용자를 보호하자는 관점에서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앞서 일본에서는 2년 전에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 옥스'가 파산해 고객의 자산이 소멸하 적이 있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자금 세탁의 수단으로 가상 화폐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는 거래소에 대한 감시와 본인 확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은 가상 통화의 약 90 %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은행보다 저렴한 해외 송금 수수료가 강점으로 꼽힌다. 전 세계의 비트코인 이용자는 1200만명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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