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한미, 사드 공동실무단 약정 체결..의미는?

<출연 :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사드배치 일정과 장소, 비용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사드 배치 본격화의 의미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사드배치 논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의 약정이 체결됐는데요. 그 의미,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지난달 23일 약정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군 당국이 당일 약정 체결 발표 한 시간여를 앞두고 일정을 연기했었거든요. 당시 약정 체결 연기 배경,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미가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3> 사드배치 문제는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와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한미 양국이 현 시점에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을 출범시킨 이유가 뭘까요?

<질문 4> 유엔 대북제재 결의와 사드 배치 문제가 상관관계에 있을 것이란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된 직후여서요. 결의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공조가 중요한 시점인데요. 사드배치협의가 대북제재 결의안이 이행되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질문 5>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반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6> 사드 배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한중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7> 사드배치와 관련해 중국이 경제보복을 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던데요.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질문 8> 러시아가 이번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안 결의 과정에서 마지막 복병이었는데요.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도 강한 반발이 예상됩니까?

<질문 9> 사드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공동실무단이 오늘 첫 회의를 갖는데요. 사드 배치 협의, 어떻게 진행되나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이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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