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넘어 산..사드 배치 향후 쟁점은?

유희경 2016. 3. 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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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논의할 공동실무단을 출범시켰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됩니다.

김종력기자입니다.

[기자]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사드와 함께 운용되는 레이더의 탐지 반경에 중국이 포함돼 중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는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오히려 중국은 한중관계 훼손 가능성을 거론하며 또 한번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까지 우려를 표시하면서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외교적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가 한반도 주변의 외교 상황을 지켜보며 공동실무단의 논의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은 배치 지역과 관련해서도 미군의 군사적 효용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와 평택, 대구 등 사드 배치 후보지로 알려진 곳에서는 이미 집단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군은 사드 레이더 전자파의 인체 유해성과 관련해 "100m 밖은 안전하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한 발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결정시 연간 9천억원이 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더 늘 수 있다는 문제도 공동실무단 협의 과정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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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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