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 ~ 1980년 1인당 국민소득 15배 늘었지만 물가 급등, 살림살이 팍팍

[경향신문] ㆍ1965~1980년 한국경제는

1960~1970년대 한국 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소득분배는 어떠했는지 통계적으로 알기가 쉽지 않다. 통계청이 보유한 마땅한 소득분배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성장이 급했던 때라 소득분배는 정부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멀었다. 소득을 10분위로 나눠 통계를 낸 것은 1979년부터이고 지니계수는 1990년부터 분석이 시작됐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1965년부터 1980년까지 16년 중 10% 이상 두 자릿수 성장을 한 해가 9차례에 이른다. 1973년에는 성장률이 14.8%에 달해 역대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이 급증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은 1965년 110달러에서 1980년에는 1686달러로 15.3배 늘어났다. 고용도 크게 늘어 1965년 취업자는 811만명에서 1980년 1368만명으로 557만명(68.7%) 증가했다. 두 차례 오일쇼크가 있었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서 한국 경제는 중화학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됐다. 베트남전쟁 참전에 따른 특수도 이 시기였다.

고용과 성장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직관적으로는 소득분배도 개선됐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당시 한국 경제성장은 저임금을 기반으로 이뤄짐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소득은 늘어났지만 물가상승도 가팔랐다. 1975년 물가상승률은 25.3%, 1980년은 28.7%에 달했다. 늘어난 근로소득이 노동자 생활을 보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뜻이다.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나 YH여공 사건은 노동착취의 대표적인 사례다. 또 중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현 재벌이 탄생하는 기틀이 된 것도 이때였다. 실제 노동소득분배율(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기간 중 30~40%대에 머물렀다. 경제개발 초기인 1965년은 32.6%에 불과했고, 박정희 대통령 말기인 1979년에도 47.8%에 그쳤다. 이는 2016년 노동소득분배율(62.6%)보다 15%포인트가량 낮은 수치다.

분배정의에 대한 요구는 1987년 노동자대투쟁 등으로 분출됐고, 이후 급격한 임금상승이 이뤄졌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은 “분명히 외형적인 큰 성장은 이뤘지만 내부적으로는 소득분배의 욕구가 많았던 시기”라고 말했다.

<박병률 기자 m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