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 쥔 중국, 얼마나 휘두를까

[경향신문] ㆍ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후…주목해야 할 4가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조치를 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됨에 따라 북한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 유엔 결의는 전례없이 높은 수준의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한반도·동북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유엔 결의 채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이후 각국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①중국은 결의를 얼마나 이행할까

제재 이행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중국이다. 이번 유엔 결의는 ‘커다란 채찍’을 만들어 중국에 갖다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휘두를지 말지, 얼마나 세게 휘두를지 등은 중국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

중국의 의지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북·중 접경지역 중국 은행들이 대북송금 서비스를 중단하고 북한 선박의 단둥항 입·출항이 금지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는 중국 정부 조치가 아니라 제재 분위기에 따른 일시적 위축효과다.

또 이번 결의에 포함된 북한 석탄·철광석 수입 금지 조치가 북한에 타격을 줄 것은 분명하지만 중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제재에 동의한 것은 아니다. 중국은 현재 석탄·철강의 공급과잉으로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어 유엔 결의가 아니더라도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수입할 필요가 별로 없다.

북한 핵무장을 막지 못하면 중국에도 위협이라는 점에서 중국은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이 ‘완전하고 지속적인’ 제재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제재의 완급 조절을 통해 북한을 통제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②미국은 센 독자 제재 카드 꺼낼까

미국은 유엔 결의와 별도로 독자 제재안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은 2일 북한 권력 서열 2위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 정권 주요 인사를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이 제재는 실효성이 없는 상징적 조치다.

미국에는 북한에 직접 타격을 줄 수 있는 독자 제재 카드가 있다. 북한을 ‘돈세탁 우려국가’로 지정하거나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카드는 중국이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데다 군사력 동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라는 점에서 쉽게 꺼내기 어렵다. 미국은 이 같은 극약처방은 당분간 유보한 채 한·미 군사훈련 강화 등의 조치를 하며 중국 등의 제재 이행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③평화체제 위한 움직임 시작될까

이번 유엔 결의는 제재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서도 북핵 문제는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제재 결의에 동의하면서 동시에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은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제안한 ‘비핵화·평화협정 논의 병행 추진’을 위해 관련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도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임을 천명한 바 있기 때문에 중·러의 대화 재개 주장을 거부하기는 어렵다. 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평화협정과 비핵화 중 어떤 것이 선행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이 대선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조기에 대화에 시동이 걸리기는 어렵다.

④사드 배치 논의는 어떻게 되나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는 중국의 강한 반발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지만 중국이 극도로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결의 채택 과정에서 잠정 연기됐던 사드 배치를 위한 한·미 실무협의는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려면 군사·정치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 미국은 한국과 논의를 시작한 상태에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중국 움직임을 지켜보며 속도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 문제는 다른 미·중 간 현안과 얽혀 장기적 협상과제로 넘어갈 수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도 “결론을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