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남북 '강 대 강' 대치..총선 이후 국면전환 가능성

[경향신문] 북한은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직후 단거리 미사일을 쐈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 제재에 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남북은 ‘말 대 말’ 대결에 그치지 않고, ‘행동 대 행동’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가 ‘북한 체제 붕괴’를 감수하고도 강한 압박 정책을 밀고나갈 태세여서 한반도 긴장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했다. 북한의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한 남한의 반발, 국제사회의 제재는 예고된 수순이었다. 하지만 남북 대치 상황은 과거 수준을 뛰어넘는다. 남북관계는 완전한 단절로,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갔고 당분간 나아질 기미는 없어 보인다.

북한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맞대응하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실행 단계에 돌입할 경우 강하게 반발할 것이 뻔하다.

이는 남한을 향한 도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오는 7일부터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어 군사적 긴장 수위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외에도 서해 북방한계선(NLL) 또는 비무장지대(DMZ)에서 저강도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관측한다.

남한도 대북 압박 공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핵 포기’와 ‘체제 포기’ 중 선택을 요구한 데 이어 이날 “북한 정권의 폭정”이란 표현을 썼다. 북한이 두 손을 들 때까지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남북의 ‘강 대 강 대치’에 따른 한반도 위기 상황은 당분간 모멘텀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남한의 4·13 총선, 북한의 5월7일 제7차 노동당대회 등 남북 내부의 정치일정도 작용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선언한 남한 정부·여당, 36년 만에 당대회를 여는 북한 당국으로선 강 대 강 국면을 끌고가는 것이 내부 결집을 위해 유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남북 모두 내부의 굵직한 정치일정을 치르고 나면 국면 전환을 시도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각에선 나온다. 한반도 긴장이 통제불능 상태로 확대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미국과 중국이 물밑에서 남북 대결 수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남한 정부가 당장은 대북 압박과 제재에 충실하더라도 항상 출구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제재는 구체적 효과가 나올 때까지 한두 달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며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미국·중국과 협조하면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실질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