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결의 이후] '北 2인자' 황병서 美 대북 제재 리스트 올라..배경은?

美 독자제재, 김정은 등 지배층 직접 겨냥..사람·조직 끊어내기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맞춰 미국 정부가 독자제재에 돌입했다. 특히 북한의 최고위급 인사들과 국방위원회를 포함한 통치기구들이 무더기로 제재 대상에 올라감으로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이번 제재 대상에 올린 11명의 인사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당과 군의 최고위급 인사이자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이다.

북한군 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지난달 중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고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참석한 군 관련 행사에 잇달아 불참, 한때 건강이상설이 돌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김정은 제1비서의 대전차유도무기 시험사격 현지시찰을 통해 다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며 북한 2인자로서의 건재함을 과시했다.

미국의 이번 제재대상에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같은 김정은 제1비서의 핵심 측근이 올랐다는 점에서 이번 미국의 독자제재는 김정은 제1비서의 사람과 조직을 끊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의 목적이 북한으로 향하는 '돈줄'을 죄는 것에 있다면, 미국의 독자제재는 북한 내 지배층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제재대상에 오른 인물의 미국 방문은 금지되고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은 몰수 되는 등 이번 독자제재안은 여느때보다도 강경한 수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간 실질적인 교류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에서 미국발 독자제재 실효성 여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의 독자제재가 갖는 상징성이 크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을 아프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 '도발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김영철 노동당비서가 제재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김영철 노동당비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포격도발, 2011년 농협 전산망 해킹, 지난해 8월 지뢰도발 등 사이버테러를 비롯한 각종 도발의 배후로 지목된 인물이다.

한편 미국의 이같은 독자제재로 인해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 방안에 대해 "여러사항을 검토 중에 있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것"이라며 조간만 우리 정부의 독자제재가 도출될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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