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북한은 미사일 발사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일(현지시간)고강도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북한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직후인 3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하는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안보리가 2일 채택한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대북 제재결의 2270호)은 북한의 자금줄을 죄기 위해 북한을 드나드는 모든 화물의 검색을 의무화하고 금지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불허하는 한편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광물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자산동결과 관련, 북한 정부와 노동당과 북한의 외화·통치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39호실'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고 유엔 회원국에서 영업하는 북한 은행의 지점을 90일 안에 폐쇄토록 하는 등의 강력한 금융제재 조치도 포함됐다.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자금조달과 직접 관련된 국방과학원·청천강해운·대동신용은행·원자력공업성·국가우주개발국·군수공업부·정찰총국·39호실 등 12개 단체와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등 16명의 개인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제재 대상으로 새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자와 단체는 총 32개 단제, 28명 개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돈세탁 우려로 북한 예금이 동결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제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북한 정권에 직접적이고 강력한 타격을 주는 금융제재 조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리의 제재 조치는 북한의 자금줄을 압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북한행 또는 북한발 화물이 유엔 회원국을 지나갈 경우 전수조사 실시를 의무화했고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를 불허하고, 불법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서도 회원국 내 입항을 금지했다. 또 북한의 석탄·철·철광의 수출은 민생 목적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금·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의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무기류의 경우, 재래무기 가운데 북한에 수입이 허용됐던 소형무기가 금수 대상이 되면서 전면적인 무기금수가 단행됐다. 북한이 외국에 훈련관·자문관을 파견하거나,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이들을 초빙하는 군·경 협력도 불허했다.

안보리가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의결하자 북한은 무력시위에 돌입했다.

북한은 3일 오전 10시 경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6발을 발사했다. 단거리 발사체의 정확한 실체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KN-01을 포함한 단거리 미사일이거나 300㎜ 방사포일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북한은 이날 단거리 발사체를 쏘기 전에 원산 앞바다에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는 등 기습적으로 발사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 반발한 측면이 강하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히 군은 오는 7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연습과 독수리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북한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는 북한 정권이 무모한 핵개발을 포기하고, 북녘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폭정을 중지하도록 전 세계와 협력하여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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