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與수정' 테러방지법 통과에 "악법 기록될 것"

"20대국회서 테러방지법 개정 나설 것"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국민의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을 주는 내용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안)'이 처리된 데 대해 "19대 국회 대표적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국민 기본권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19대 국회 대표적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국민 인권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담긴 법은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민주주의는 지키는 자의 몫이고 국민 인권과 자유는 어떤 경우든 침해될 수 없다"며 "더구나 오늘 테러방지법 통과는 직권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오늘 통과된 테러방지법이 온전히 국가 안전과 국민 인권이 지켜질 수 있게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은 이날 재석 의원 15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명(김영환 국민의당 의원)으로 통과됐다.

야당은 이날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해 테러행위 예방 및 대응활동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인권보호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또다른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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