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향후 5년 예산 결정하는 '중기예산심의' 시작

올해부터 2020년까지의 중점 예산 투자방향과 예산규모 등을 결정하는 중기예산심의가 시작된다.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결정하는 중기예산심의를 오는 29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예산안 국회 제출기한이 지난 3년간 매일 10일씩 단축되는 마지막 해로, 중기예산심의 일정도 지난해보다 10여일 앞당겨 시작하게 됐다.

예산실은 중기예산심의에 앞서 “2월 한 달 간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 18회, 전문가 간담회 8회,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 13개 분야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예산실장과 국·과장들은 정부부처를 방문해 각 부처의 목소리를 듣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향후 재정운용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또한 기재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일자리 등 15개 분야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을 구성, 분야별 회의를 지난주 마무리했다.

중기예산심의는 4월까지 진행되며, 기재부는 이를 바탕으로 4월 말에 각 부처에 지출한도를 통보하고, 각 부처에서는 5월 말까지 기재부에 관련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확정된 중기예산심의 결과는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는 2017년 예산안과 함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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