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차 특허침해 항소심서 애플에 완승..원심 뒤집혀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진행된 '애플 대 삼성전자'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26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 항소법원은 1심에서 인정했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 중 2건에 대해 특허 무효 판단을 내렸고 나머지 1건에 대해서도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연방항소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애플은 2011년과 2012년 삼성전자(005930)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1년 제1차 소송과 구분하기 위해 '애플 대 삼성의 2차 소송'으로 불린다.

2차 소송에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3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억1962만달러를, 애플은 삼성 특허 1건 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15만8400달러를 지불하라"는 취지의 1심 평결을 내렸다.

연방항소법원은 애플의 '슬라이드 잠금해제'와 '자동오타 수정'에 대해서는 특허 무효를, '퀵 링크'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1심 판결에서 퀵 링크 특허 침해는 손해배상액 중 대부분(9800만 달러)을 차지했다.

‘퀵 링크’는 등록번호 뒤 세 자리를 따서 '647 특허', 혹은 '데이터 태핑 특허'로도 불리는데, 화면에 링크를 표시하고 클릭이나 '태핑'(두드리기)을 통해 다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1건을 침해한 것에 대한 배상액(15만8400달러) 지급 판결은 유지됐다. 항소법원은 삼성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와 메신저 앱에서 사용한 기술이 애플 특허에 나온 것과 다르다는 삼성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양사 간 특허침해 제1차 소송은 2011년 4월에 제기돼 작년 5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작년 12월 삼성전자는 애플에 5억48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