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 유명무실.. 사교육비 역대 최고

월평균 사교육비 24만4000원 '역대 최고'.. 교육부·통계청 2015년 조사결과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3년 연속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 들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공교육정상화 정책 등이 사교육 열풍에 밀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고교생의 1인당 월평균 명목 사교육비는 24만4000원으로 역대 최고치로 조사됐다. 이는 2014년(24만2000원)보다 2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이기도 하다. 1인당 명목 사교육비는 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한 해 사교육비 총액을 학생수로 나눈 금액이다.

1인당 명목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 교육부는 초·중·고교생 학원비와 음악·미술·운동 학원비, 이러닝이용료 등이 포함된 ‘사교육 관련 소비자지수’(2015년 2.6%)를 반영한 지난해 1인당 실질 사교육비는 20만4000원으로 전년(20만7000원)에 비해 3000원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가계가 체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니라 사교육 관련 소비만 따로 분류하고 있어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교육 관련 물가지수를 반영해 환산한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가계의 지출부담’이 준 것은 아니다”며 “실제 통상적으로 쓰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0.7%)를 반영하면 1인당 사교육비는 22만2000원으로 2012년 이후 같은 금액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는 17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2.2%) 줄었다. 그러나 이는 초·중·고교 학생수가 전년보다 3.1%(19만7000명) 감소한 탓으로 보인다.

2015년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68.8%로 전년도 68.6%에 비해 0.2%포인트 늘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2014년 49.5%에서 지난해 50.2%로 학교급별로는 가장 큰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처럼 사교육비 증가 요인에는 공교육정상화법 시행으로 중·고교 방과후학교에서 선행학습 금지로 방과후학교 수요가 사교육으로 옮겨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방과후학교 비용 총액은 1조1600억원으로 전년보다 7.5% 줄고, 참여율도 57.2%로 2.1%포인트 떨어졌다.

예체능 과목의 사교육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2015년 국어와 영어 등 일반교과 사교육비는 19만원으로 전년보다 0.3%(1000원) 줄어든 반면 예체능 사교육비는 5만3000원으로 5.4%(3000원) 늘었다.

예체능 사교육비는 조사가 시작된 2007년(4만3000원)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급에서 방과후 학교나 돌봄교실 등의 역할을 하기도 하는 태권도나 줄넘기 등 체육 관련 학원에 보내는 학부모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예체능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다음달 중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고교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