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실상 봉쇄"..안보리 오늘 제재 초안 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5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초안을 회람시킨 뒤 의견 수렴과 마지막 문안 조율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합의했다. 백악관은 전날 성명을 통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과거 보다 강도 높은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안보리 결의안은 초안 도출에서 채택까지 3~4일 걸린다. 따라서 이르면 26일, 또는 주말을 넘겨 다음주 초 결의안이 공식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말중 채택 가능성도 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논의되기 시작해 미국과 중국이 합의에 도달하기 까지 50일이 걸렸다. 과거 어떤 결의안 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조율 기간이 길었던 것은 과거에 비해 강력한 조치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가장 큰 교역국이자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중국이 결국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직접 관련된 자금줄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재의 구체적인 조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제재의 범위를 크게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포괄적이라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의 선박의 외국 항구 입항을 금지하는 방안이 초안에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선박의 입항이 금지될 경우 비록 북한이 극도로 고립된 경제 체제라 하더라도 대외 교역에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북한 항공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금지 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바닷길과 하늘길을 막는, 사실상 북한을 국제사회로부터 봉쇄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들이다.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돈줄도 바짝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등은 그동안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북한으로의 달러 유입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대남공작을 지휘하는 정찰총국과 핵 미사일 개발을 각각 담당하는 원자력공업성, 국가우주개발국 등이 제재 대상에 새롭게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유 공급 중단 방안도 논의중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 수단이 망라됐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국은 제재 동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 정권의 체제 안정을 바라고 있는 만큼 북한을 고사시킬 정도의 제재는 아닐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실제 이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할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워싱턴=CBS노컷뉴스 임미현 특파원] maria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