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논란의 '심야 콜버스' 도입키로..11인승 이상 승합차·버스에 허용

국토교통부가 ‘심야 콜버스’를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택시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국토부가 작년 말 등장한 심야 콜버스의 위법성 등을 최근까지 검토한 결과, ‘기존 버스나 택시와 다른 심야 콜버스라는 새로운 업역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심야 콜버스는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면 승객에게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으로 버스가 오고, 최종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 내려주는 교통서비스다.

첫 번째 승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고 도착지까지 이동하는 동안 비슷한 지역, 그중에서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겠다고 요청한 승객이 같은 버스에 더 탈 수 있다.

국토부는 '심야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을 '오후 10시' 또는 '자정'으로 할지 등에 대한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한 뒤 추후 별도 고시할 방침이다.

특히 택시와 버스면허업자 모두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콜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할 계획이다.

기존 버스면허업자의 경우 11인승 이상 승합차와 버스를 심야 콜버스 차량으로 투입하도록 하고,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택시 업계에서는 "전세버스는 노선 운행을 할 수 없고, 다중 계약을 하거나 불특정 다수를 실어나를 수 없다"며 콜버스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콜버스 업체 측은 이에 대해 "콜버스가 정해진 노선을 가는 것이 아닌 데다 콜버스 앱을 내려받아 결제한 사람들을 그룹으로 묶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 다중 계약도, 불특정 다수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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