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조짐' 총선 선거범죄 급증..단속 비상

이종원 2016. 2. 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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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총선이 두 달도 남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과열과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구 확정이 지연되고 정치권 재편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 이에 따른 선거범죄도 급증하면서 단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점심시간을 맞은 한 식당.

기호와 이름이 커다랗게 적힌 빨간색 점퍼를 입은 남성이 문을 열자마자 허리를 굽혀 인사합니다.

4·13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모 씨로, 선거구민 30여 명에게 음식 60만 원어치를 접대하다 카메라에 덜미가 잡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출사표를 던진 한 예비후보 측 자원봉사자는 현직인 여당 국회의원의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는 자료를 카카오톡 등에 퍼뜨렸다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현직 의원보다 정치 신인을 지지한다는 일반적인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한 결과였습니다.

사무실 칠판엔 선거일까지 남은 '디데이'가 기록돼 있고 당선을 기원한다는 화분과 홍보물이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사무실 관계자 : 저희가 이게 뭐, 시의원 사무실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비후보가 공식 선거사무소 외에 추가로 선거운동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이 예비후보 역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이미 1,4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선거구 확정 지연과 정치권 재편 등으로 어느 때보다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선거사범은 벌써 3백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40% 가까이나 급증한 겁니다.

유형별로는 상대측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흑색선전이 2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도 20%에 육박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수남 / 검찰총장(지난 15일) : 상대가 누구든, 소속이 어디든, 불법과 반칙에 대해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휘슬을 불어야 합니다.]

앞서 검찰은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여론조작을 3대 중점 단속 대상 선거범죄로 규정했습니다.

또, 경찰은 조직폭력배의 선거 개입이나 사설 정보지를 통한 묻지마식 폭로 등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선관위 역시 인터넷과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담팀까지 마련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강동완 / 중앙선관위 사이버대응센터장 :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그리고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 모욕하는 행위,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법 위반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아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선거사범이 급증하면서, 검·경과 선관위 모두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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