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세무조사 의혹' 박동열 피의자 조사..임경묵 기소(종합)

대가성 뒷돈 받았는지 추궁·대질조사도..혐의 대체로 부인

대가성 뒷돈 받았는지 추궁·대질조사도…혐의 대체로 부인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임경묵(71·구속)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과 공모해 특정업체를 표적 세무조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동열(63)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애초 박 전 청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있던 2010년 3월 한 건설업체 대표 지모씨와 토지 대금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임 전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해당 건설사를 세무조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4월 사촌 동생 임모(66·구속기소)씨에게 지시해 경기도 고양 토지를 한 건설회사에 팔았다.

매매가격은 4억7천560만원이었는데, 10%가량만 받고 나머지는 일대 토지 재개발 사업승인이 나면 받기로 했다. 하지만 토지를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 건설사 대표 지씨에게 잔금에 추가금을 내라고 요구했다.

지씨가 이를 거절하자 임 전 이사장 측은 박 전 청장에게 '손을 봐달라'고 요청했고 박씨는 지씨 회사 세무조사에 나섰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도 지씨의 법인소득 세무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실행 대가로 임 전 이사장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했다. 두 사람의 대질 조사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청장은 대체로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청장을 추가 소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으나,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에도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임 전 이사장은 구속 기간이 끝나는 이날 재판에 넘겨졌다.

임씨는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 그 공로로 2008년부터 5년간 국가정보원 '싱크탱크'격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지냈다.

그는 옛 국가안전기획부 실장으로 있던 1997년 대선 때 '북풍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데 이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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