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상임위원, 방통위 운영절차 개선 요구..'소수 비토권 무시'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방통위 운영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임위원 간담회 거부 등도 예고했다.
김재홍·고삼석 상임위원은 19일 전체 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운영과정에서 합의제 원칙 훼손이 용인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배인준 전 동아일보 주필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감사로 선임했다. 야당 측은 단수 추천된 배 전 주필이 교육방송 비전문가인데다 정치적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야당 측 김재홍 상임위원(부위원장)은 "방통위와 같이 '합의제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요구되는 기관은 단순 다수제가 조직운영의 기본이 돼선 안 된다"며 "지금 방통위는 다수결 원칙만 횡행하고 있을 뿐 합의제 의사결정 규범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BS 감사 선임은 물론 공영방송 이사진 구성, 방송평가규칙 등 다수현안에서 정부 여당이 다수결을 무기 삼아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은 합의제 원칙에 따라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방송법, 방통위 설치법 등 개정작업 착수를 요구하면서 상암위원 간담회 불참석 등을 예고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모든 안건은 전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소수 반대 의사를 순화시키는 수단으로만 이용돼 온 상임위원 간담회 참석은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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