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유류세에 손 대는 것 적절치 않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지금 단계에서 유류세에 손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국이) 유류세 부담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008년에는 원유 값이 140달러 가량 돼서 시중 기름값이 매우 높아 유가환급금을 소비자와 기업에 돌려주는 것은 소비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며 "지금은 저유가 상태여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효과보다 국가의 세수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재벌·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자동차의 생산기업은 대기업이지만, 이와 연계된 수많은 하청기업 등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며 "세수감소를 최소화 하면서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경제적 피해에 대해 "직접적인 효과(피해)는 국내총생산(GDP)의 0.04%로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도 (개성공단 중단이) 한국의 신인도에 좋은 영향은 아니라고 했지만, 이 때문에 신용등급을 조정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우리 경제가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했다. 그는 "올해 3%대 경제성장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국제적 상황은 어느 정도는 전망치에 반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뿐만 아니라 대내외 불리한 파고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구조개혁 통해서 돌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와 현재 세계 경제 상황이 같다고 보진 않는다"며 "2008년 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각국이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경제의 위기는 예상됐던 것이지만 일본, 유로존이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비해야 한다"며 "G20 등 국제적 채널을 통해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국회에서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의료부문 공공성이 훼손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민영화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지만 90% 가까이 되는 병원이 민영화돼 있는 상황”이라며 "서비스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민영화가 안 된 대학병원 등이 민영화될 리가 없고 진료비를 마구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영리를 과도하게 추진하다 보니 돈이 없으면 치료를 못 받을까 걱정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도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나 의료수가 등 병원의 의무가 지금과 전혀 다를 수 없는 구조”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