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개성공단 대체부지로 시화·부산·광주산단 선정

19일 개성공단 정부 합동대책반 3차 회의 열고 확정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왼쪽 세번째)이 15일 오후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2.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세종=뉴스1) 이동희 기자,이훈철 기자 =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대체부지로 경기 시화, 부산 녹산,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3곳을 선정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단지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정부 합동대책반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대체부지로 기존 산업단지의 미분양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은 자신의 지역 내에 위치한 미분양 산단을 제시하며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치전을 벌였다.

검토결과, 정부는 경기 시화산업단지, 부산 녹산산업단지,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등 3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시화산단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선호하는 '아파트형공장'으로 수도권에 공실이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다. 현재 32개실이 비어있다. 부산 녹산산단과 광주 첨단과학산단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공실은 각각 2개실, 8개실이다.

3곳 모두 국가산단으로 정부는 해당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1년 동안 임대료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산단공 관계자는 "입주기업에 임대료를 면제하고 최소한의 운영비정도만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화공단의 임대료(임대면적 409㎡ 기준)는 월 130만~160만원 수준이다.

정부가 입주기업들에 대체부지를 제공하고 임대료 면제 등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입주기업들은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반응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누릴 수 있던 가장 큰 이점은 '저렴한 임금'이었는데 임대료 면제 등으로는 생산비용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지난 2014년 내놓은 '개성공단의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개성공단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013년 기준 137.9 달러(약 16만원)다. 국내에서 최저임금(6030원) 수준으로 개성공단 근로시간인 주당 48시간을 적용해도 약 115만원으로 개성공단 월평균 임금보다 7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국내 임금수준으로 생산하면 개성에서 맞췄던 비용을 도저히 맞출 수 없다"며 "임대료 면제 등도 일정 도움이 되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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