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회의 '브렉시트' 저지·난민대책 동유럽국가 설득이 관건(종합)

복지혜택 제한 반대·그리스 솅겐조약 축출 요구로 난항 겪을 듯 유럽 분열이냐 통합이냐 갈림길..EU정상들 합의도출 여부 주목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AFP=연합뉴스)

터키에서 출발해 그리스의 섬에 도착한 난민들(EPA=연합뉴스)

복지혜택 제한 반대·그리스 솅겐조약 축출 요구로 난항 겪을 듯

유럽 분열이냐 통합이냐 갈림길…EU정상들 합의도출 여부 주목

(브뤼셀=연합뉴스) 송병승 특파원 = 유럽연합(EU) 통합 과정의 중대한 도전인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저지하고 유럽 분열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은다.

18∼19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는 유럽이 분열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의 길로 계속 나아갈지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의 브렉시트 저지 방안과 난민 대책에 대해 동유럽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이들 국가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여부가 합의 도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긴급 현안인 브렉시트 저지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8일(현지시간) 회의 시작에 앞서 영국을 EU에 머물도록 하기 위한 협상에서 아직 어려운 논의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투스크 의장은 "아직 어렵고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매우 어려운 협상 과정에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영국의 EU 탈퇴를 막을 수 있을지가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브렉시트 저지 방안이 합의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지만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융커 위원장은 영국의 EU 탈퇴는 전혀 예상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비한 '플랜 B'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6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회동에 앞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영국의 EU 탈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플랜 B'는 없고 '플랜 A'만 있다. 영국은 건설적이고 활동적인 EU 회원국으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와 영국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양측 지도자 간 긴박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일련의 협상을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영국 측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이주민 복지 제한에 대해 진전된 안을 내놓았다.

EU 집행위는 영국 측에 '긴급 복지 중단'을 허용하는 제안을 마련했으며 이는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U의 제안은 영국 정부에 4년간 이주민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한 양측은 'EU 제정 법률 거부권'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EU 회원국 55% 이상의 의회가 EU 제정 법률을 전면 거부하거나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국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EU 규정의 선택적 적용 권한도 확대했다.

이 같은 합의안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영국의 제안 가운데 프랑스는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은 영국이 19개 유로존 국가들의 결정으로 자국 이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 복지혜택 중단 제안에 대해서는 동유럽 국가들의 반대가 예상된다. 폴란드 정부는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이 실행되면 영국 내 수십만명의 폴란드 이주민들이 차별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 이른바 비셰그라드 4개국은 이주민 양육 수당 지급 방식 변경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난민대책에서도 동유럽 국가들이 EU 지도부 및 독일 등과 대립각을 보이고 있다.

EU는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을 보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U와 독일은 난민 유입의 주요 경유국인 터키 및 그리스와 협력을 통해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은 난민들의 유럽 유입 주 경로가 된 이른바 '발칸루트'를 완전 차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EU 외부 국경을 그리스의 해안선들이 아니라 그리스의 북쪽 육로, 즉 마케도니아나 불가리아 등과의 국경선으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그리스를 솅겐조약에서 퇴출하는 것이며 EU 외부 국경이 중부유럽으로 후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EU도 그리스에 대해 외부 국경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솅겐조약국 지위를 잠정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며 압박을 가했다.

EU 각료회의는 지난 12일 그리스에 대해 3개월 내에 국경통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이 심각한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스가 5월 중순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현행 6개월인 유럽 국가들의 임시 국경통제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커 역내 자유통행을 보장한 솅겐조약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U는 그리스가 EU 외부 국경통제를 강화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발칸루트를 통해 동유럽 국가로 들어가는 난민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EU는 터키로부터 그리스로 들어오는 난민을 통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난민의 유럽 유입 통로가 리비아-이탈리아 루트에서 터키-그리스 루트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에게해의 그리스 섬들에 도착한 난민과 이주자들은 지난해 모두 85만8천608명인 반면, 중부 지중해 경로의 도착지인 이탈리아와 몰타에는 각각 15만3천842명, 106명에 그쳤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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