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술대회> "정부 신뢰도 100점 만점에 평균 44.7점"

軍>대통령>국세청>경찰·법원>검찰>국회 순 상대적으로 높아

軍>대통령>국세청>경찰·법원>검찰>국회 순 상대적으로 높아

(서울=연합뉴스) 김지훈 기자 =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100점 만점에 평균 44.7점 수준이고, 특히 정부기관 중 국회와 검찰에 대한 신뢰가 제일 낮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서울대에서 열린 '2016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배포한 '정부신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시사점' 논문에서 정부신뢰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는 작년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전국 15개 시·도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정부에 대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0.1%였고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26.8%였다.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4.9%, '약간 신뢰한다'는 23.4%로 조사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신뢰한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신뢰도가 다소 높았고 기혼자가 미혼자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50∼70대가 20∼40대보다 정부를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념적으로는 진보성향이 강할수록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컸다.

소득수준별로는 1천만∼4천만원 구간의 응답자가 다른 소득 구간의 응답자들보다 신뢰도가 낮았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정부신뢰가 낮아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높아졌다고 답한 사람보다 많았다.

백 교수는 응답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후 평균치를 계산해보니 44.7점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에델만 등이 조사해 발표한 정부신뢰도보다 다소 높고 2010년 스웨덴의 비영리기관인 WVSA가 조사한 것보다는 낮다.

대통령과 국회, 검찰, 경찰, 법원, 국세청, 군(軍) 등 7대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국회가 28.9점으로 가장 낮았고 검찰도 39.7점에 불과했다.

경찰과 법원은 각 45.3점으로 동일했고 국세청은 45.5점을 받았다.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48.1점이었고 군은 49.1점이었다.

백 교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도가 높아 공공정책의 성공가능성이 커지고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투자와 소비 등 내수가 진작되는 효과가 있다"면서 "정부신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내고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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