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금 전용' 논란..靑 미루고 통일부 꼬이고

유기림 기자 2016. 2. 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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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통일부에서 설명"..통일부, 증거 자료 말 바꾸기 논란 계속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의 개성공단 모습.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유기림 기자 = 청와대와 통일부의 명확하지 않은 해명으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노동당 지도부로 유입돼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는 증거 자료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해명 창구를 통일부로 미뤘으나 일각에선 통일부의 자료 존재 번복 논란에 비춰 청와대 입김으로 통일부의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노동당 지도부 유입 주장과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정부가 갖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통일부에서 설명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청와대는 설명이 통일부 몫이라는 입장이지만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증거 자료 존재 와전' 발언이 나온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16일) 국회 연설에서 자금 전용 파악을 언급한 만큼 석연치 않다는 분위기다.

전날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배경에 관해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성자금 외화가 노동당 지도부로 들어가고 있다는것만은 확실하다는 얘기다. 다만 당이 이를 어디에 썼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화법이다.

이런 발언은 앞서 홍 장관이 지난 12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러 관련 자료가 있다.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고 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홍 장관은 지난 14일 KBS 시사프로그램 '일요진단'에서도 같은 취지의 말을 반복했으나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말을 뒤집었다.

홍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증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개성공단의 외화가 북한 노동당에 흘러들어간 것은 확인되지만 이후 핵 개발 등에 사용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홍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현금 등의 제공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의식해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해석으로도 이어졌다.

통일부는 외통위 전체회의 당일 해명 자료를 내고 "홍 장관이 말을 번복했다거나 개성공단 자금 유입의 증거가 없다고 보도한 것은 장관의 발언 취지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과 기타 비용의 70%가 노동당 서기실 및 39호실에 상납돼 핵과 미사일 개발이나 치적 사업 또는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지만 각각의 비중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증거를 둘러싼 설왕설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자료를 짚지 않고 개성공단 자금의 북한 노동당 유입을 언급해 기존 논란에 더 불을 지피게 됐다.

이와 관련해 정 대변인은 통일부 입장과 박 대통령 연설이 상충된다는 지적에도 "통일부에서 필요하면 추가로 더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일각에선 통일부의 지난 15일 해명 자료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통일부는 이날 "통일부 해명 자료는 통일부에서 직접 작성한 것이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또한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노동당 지도부로 유입됐다고 한 통일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지만 증거 자료에 관한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gi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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