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사용 내용 증빙자료도 전산 처리

60조 규모 통합전산망 구축

[서울신문]올해부터 국고보조금의 부정 사용이 원천 봉쇄된다. 보조금 사용 내용을 모두 증빙자료와 함께 전산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추진단은 16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설명회를 열고 ‘2016년도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을 배포했다.

관리지침에는 관리대상 사업과 보조금 교부 이력, 보조금 수급자 정보, 지출증빙 등 관리해야 할 집행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담겼다. 앞으로 국가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자는 관리지침에 따라 보조금 집행정보 취합 시스템에 분기별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는 보조금 집행정보가 기관별로 분산된 데다 수작업으로 관리돼 부정수급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다. 추진단이 이런 지침을 마련한 것은 내년 7월 개통을 목표로 하는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망을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 60조원이 넘는 보조금의 집행 정보가 모두 확보되면 전자세금계산서와 카드 승인번호 등을 활용해 허위증빙·과다청구 등의 보조금 부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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