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장 "전통시장 상가 임대료 상승제한 협약 검토"(종합)

(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16일 중소기업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을 할 때 상가 주인과 '임대료를 올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 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상가 임대료 문제와 관련해 "현대화사업에 정부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를 안 올리겠다'고 협약하면 현대화를 해주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주 청장은 아울러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5년으로 돼 있는 상가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가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지난해 국회에서 '자율상권법 제정안'으로 발의돼 현재 관련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주 청장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행근거를 법에 명시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적합업종제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이런 문제로 이슈를 삼을 만큼 한국의 경제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나라가 한국을 견제하는 입장"이라면서 "때문에 단 1%의 위험성이 있다면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권투에서 헤비급과 라이트급 간의 게임은 말이 안 된다는 것에 100% 동감"이라면서 "(법제화를 제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에 대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이 주체가 되는 국내 전문전시회 개최를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기재부, 산업부 등과 예산을 최대한 협력해서 중소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포함해서 중기청과 중기중앙회가 직접 참여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레미콘공업 협동조합연합회, 슈퍼마켓 협동조합연합회 등 40개 중소기업 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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