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이후] 박 대통령, 9년 전부터 "개성 자금으로 핵실험"

[경향신문] ㆍ북한 1차 핵실험 때도 “공단 중단” 강력 주장

박근혜 대통령은 9년 전 북한 1차 핵실험 당시에도 개성공단 중단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번 공단 가동 전면 중단의 이유인 ‘유입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 전용’을 근거로 내세우면서다. 개성공단을 ‘핵무기 돈줄’로 인식하고 ‘북한 제재 수단’으로 바라보는 박 대통령 시각이 개성공단 전면 중단 사태까지 이어져 온 셈이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틀 뒤인 2006년 10월11일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이 어떻게 핵개발을 할 수 있었겠느냐”며 “경협(경제협력)과 개성공단 등을 통해 열심히 지원해준 자금으로 실험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뒤이어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글을 올려 “핵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정부 차원의 모든 대북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포용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표 임기를 마치고 2007년 당내 대선 경선을 준비 중이었다.

그즈음 개성공단에 대한 박 대통령 표현은 강경일변도였다. ‘핵실험이나 핵무장하는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는 사업’ ‘핵개발에 자금을 대주는 모양새’ 등이었다. 그해 1월 경향신문과의 ‘대권주자 인터뷰’에서도 “달러가 들어가는 개성공단 등은 중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 기자간담회에선 식량·비료 등 인도적 지원 중단도 제재수단으로 넓혔고, “선거가 여야의 대결이 아닌 야당 대 북한·여당의 합작 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이 제기하는 ‘북풍 견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이 같은 발언들은 17대 총선 직전 밝힌 ‘유연한 대북정책’ ‘남북 경제공동체 목표’에서 ‘대북 강경론’으로 돌아선 것이었다. 이후 선거 즈음마다 일부 변화는 있었지만 개성공단에 대한 기본인식은 현재까지 유지된 것이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