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의원들 "폴란드 민주주의 후퇴 우려"

2016. 2. 1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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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수도 바르샤바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있는 폴란드 법과정의당 당수 야로슬로프 카친스키.(AP=연합뉴DB)

(서울=연합뉴스) 이동경 기자 = 폴란드 정부의 언론 장악 등 조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미국 상원의원들이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서한을 폴란드 정부에 보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과 존 매케인(공화), 리처드 더빈(민주) 등 의원 3명은 베아타 시들로 폴란드 총리에 보낸 서한에서 "최고 헌법기관 및 관영 언론의 독립권을 침해하고 폴란드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의 서한은 폴란드 하원이 작년 말 헌법재판소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과 공영방송을 사실상 정부의 선전도구로 만드는 미디어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의원들은 "폴란드의 민주주의가 부식되면 유럽 지역에 절실했던 평화와 번영, 안정을 뿌리내리게 한 자유 제도들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원들의 서한에 대해 시들로 총리는 미디어 관련 법안은 유럽의 기준을 위반한 것은 아니며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앞서 지난달 중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 정부의 최근 조치를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 예비 조사를 거쳐 제재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의 최근 조치들은 작년 10월 총선에서 8년 만에 재집권한 보수 성향의 '법과정의당'(PiS) 당수인 야로슬라프 카친스키가 주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내각과 국정을 장악한 '실세'로 알려진 카친스키는 서구식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원칙보다는 보수 가톨릭과 전통적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 개혁을 주창하고 있다.

카친스키는 지난주 친정부 성향의 한 잡지가 뽑은 '올해의 인물'에 선정된 후 보수파 지지세력이 집결한 자리에서 "유럽 안팎의 다른 국가들에겐 약한 폴란드가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전했다.

카친스키는 작년 말 총선에서 승리한 이후 '비난은 무시하라'는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평가했다.

hope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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