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이후] 안정적 운영 → 전용으로 보인다 → 우려가 있다 → 확인된다

[경향신문] ㆍ개성공단 자금 ‘핵 개발 전용’ 정부 입장 오락가락

개성공단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지난달까지도 ‘안정적 운영’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입 자금의 핵·개발 전용’으로 바뀌었다.

통일부는 지난달 22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민족 동질성 회복을 촉진하는 남북협력’ 항목의 하나로 ‘개성공단 안정적 운영’을 설정했다. 홍용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서 차지하는 분명한 위치가 있다”면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이 국제적인 공감대 속에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달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했음에도 개성공단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시킬 뜻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지난 7일 북한의 로켓 발사 후 입장이 돌변했다.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이유로 “공단 유입 자금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고도화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얼마가 들어갔다고 확인된 부분은 없으나 우려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12일 전용 의혹에 대해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공개할 수 있는 자료였다면 벌써 공개했을 것”이라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다 통일부는 14일 “(북한 노동자 임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유입 자금의 전용설을 두고 말바꾸기 논란을 자초한 것이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