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이후] 야당에 '대북압박' 당위성 피력 쟁점법안 처리도 재강조할 듯

[경향신문] ㆍ박 대통령, 16일 국회 연설 배경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국면에서 16일 오전 10시 국회 연설을 한다. 남북이 ‘강 대 강’으로 맞부딪치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국민담화 등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대신 국회를 협조 요청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다. 4·13 총선 국면에서 정부의 강경 기조를 ‘선거용 북풍’이라는 야당 비판을 차단하는 등 안보·경제 ‘복합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에서 핵실험과 로켓 발사 등 김정은 정권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개성공단 중단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당위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쟁점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 지연을 강력 비판해온 만큼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노동법 등 처리도 재차 요청할 것이라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국회 연설을 택한 배경은 복합적이다. 우선 개성공단 중단 등 정부 대북 강경기조를 비판해온 야권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법하다. 박 대통령은 연설 후 야권 지도부를 만나 현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단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보위기를 내세워 야당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국회 연설은 헌법 81조에 따른 것”이라고 헌법상 권리를 내세웠다. 설득보다 대통령 입장만 강조하는 연설이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가 야권 설득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다’고 여론에 알리려는 의도라는 풀이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일정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듯이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최원식 수석대변인은 “상명하달식이 될 경우 더 큰 정국경색만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용욱·박홍두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