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금, 북핵 개발에 사용?..노동당 유입 의미는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임금이 핵 개발에 쓰인다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와 함께 홍장관이 밝힌 내용이 과연 무슨 말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홍 장관이 개성공단 노동자 돈이 서기실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는데, 새로운 얘기입니까?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전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당 국가 체제입니다. 당에서 정책, 조직, 인사 모두를 관전합니다. 더 나아가서 외화 문제도 관장을 합니다. 외화 문제에 있어서 외국으로부터 돈이 들어온 달러, 이것을 관리하기도 하고 당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도 배분하는 것도 당 서기실에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개성공단뿐 아니라 중국, 중동쪽에도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임금도 역시 서기실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개성공단의 임금뿐만 아니고 중동, 중국, 러시아 약 한 5만명 정도가 나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2억달러 정도 이것도 당 서기실에서 관여하고 또 그리고 수산물이라든지 또는 광물자원 여기에 대한 수출대금, 달러 이것도 다 당 서기실 또는 39호실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앵커]

당 서기실, 39호실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새롭지 않다는 건데 그렇다면 서기실 그리고 39호실에서 나가는 돈은 어디로 나간다 이런 것들도 좀 알려져 있습니까?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돈에 대해서는 꼬리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에서 오는 돈이라든지 또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돈 모든 돈이 당 서기실에서 관여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인민생활 향상비용이라든지 또는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국방비라든지 또는 최고지도자의 치적사업, 우리 같으면 대통령의 공략 대상이죠. 또 그리고 대정부를 지도해야 하는 대외관계정보비 이 모든 비용이 당 서기실에서 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슨 돈이 어디에 나갔다 이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앵커]

알 수가 없다? 홍 장관 발언은 당 서기실로 들어갔고 그래서 핵 개발로 쓰였다, 단계별로 이건 추론인데 우리 정부에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홍 장관의 그 발언은 상대 북한 체제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점이 있다, 간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에 대한 모든 외화가 당 서기실을 관여하고 거기에 들어오는 돈이 개성공단 돈이든 아니면 해외 근로자의 돈이든 광물이나 수산물 판 돈이든 모든 돈이 당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인민생활 향상에 쓰는 비용이 될 수 있고 또는 뭡니까? 대량살상무기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은 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홍 장관이 발언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없으면 설득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통일부 장관이 전혀 근거가 없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기도 한데요. 보면 쓰인 자료가 분명히 있다 했는데 자료가 있다면 어떤 자료일까요?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과거의 경제사를 보면 주로 탈북자들의 증언 또는 휴민트에 의한 정보 그리고 직접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됐다는 외국 기술자라든지 과학자 또는 정부 관계자들의 증언 이런 것이 우리가 홍 장관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들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근거들도 첩보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직접 개성공단 임금이 핵개발에 전용했다고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설득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또 하나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민트라든지 이런 정보 첩보를 통해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라면 그 자체가 이게 UN 안보리 결의안을 위배했다. 결의사항을 위반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그렇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직간접적인 도움을고 줬다고 하면 그것은 위반이죠. 만약에 위반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위반을 자인하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그 제기가 UN 안보리에서 받아들인다면 아마 UN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실 확인과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검증 사항에서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 남북한 모두 북한 대량살상무기로 인해서 서로가 제재를 당한 초유의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서 어느 국가라도 스스로 관계됐다고 시인한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해성사처럼 그러한 꼴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어떤 명분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데 정부에서는 UN에서도 이게 문제가 안 됐다. 그 부분은 대량 현금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그거는 보면 어떻게 보면 북핵 개발에 쓰였다, 대량 현금이 아닌데. 그렇게 이어지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도 되는데요.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그런 측면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이 부분에 대해서 UN 안보리 설명할 때 이것은 정상적인 계약, 경제 협력에 대한 계약관계에 있다. 두번째는 북한의 경제와 민생 경제와 관계되는 부분이다. 이것이 우리가 충분히 설명하고 UN 안보리에서 납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재대상이 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일 홍 장관의 발언이 다 사실이고 했지만 예전에 대북 송금 때도 나왔지만 고도의 통치 행위, 그러니까 남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알면서도 무긴했다라는 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까지 공개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북한과 더 이상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할 용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물론 지금은 박근혜 정부 끝날 때까지 지금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조건이 북한의 핵 폐기 그리고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이 두 가지를 이끌어 내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다.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고 더 나아가서 혹시나 홍 장관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이 핵 개발에 전용됐다면 먼저 우리 기업인들에게 설명부터 해야 됩니다. 두번째로는 우리 국회라든지 언론에게 설명하고 세번째로는 국제 사회에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개성공단 중단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핵 개발 전용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설명이 조금 더 추가적이고 보다 정확한 근거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홍 장관 발언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런 대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그렇죠. 왜냐하면 적어도 통일부 장관이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것이 사실 같으면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서 우리 또한 제재를 받아야 됩니다. 제재 받을 대상이 뭐냐 하면 결국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관리위원회를 총괄하는 통일부입니다. 또 이명박 정부 때의 시기까지도 맞다고 하면 다 관전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피하게 되면 정확한 통일부 장관의 보다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양무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