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그리스 3개월 내 국경 통제 강화하라" 최후통첩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유럽연합(EU)이 그리스에 3개월 내에 국경 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AFP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사실상 그리스에 대한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EU 각료회의는 그리스에 국경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열흘 전 EU 집행위원회도 그리스 국경에서 난민 등록 절차를 개선하고 경제적 이주민을 선별해 추방할 것을 권고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EU 각료회의는 "그리스가 집행위원회가 채택한 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를 우선적이고 긴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EU 소식통은 "키프로스와 불가리아가 그리스에 '최후통첩'을 보낸 이번 표결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리스는 한 달 이내에 문제 개선을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2개월 이내에 그리스는 계획 이행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만약 3개월이 지난 5월 중순까지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EU가 현행 솅겐존에서 6개월간 일시적으로 국경을 통제하는 기간이 최대 2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솅겐존에서는 유럽 26개국(EU 22개국+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에서 여권과 비자없이 이동이 가능하다. 즉, 이들 국가 간 내부 국경(internal borders) 통제가 없는 것이다. 이름은 솅겐 협약에서 따왔다.

독일 오스트리아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가 이주민 위기가 고조되자 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일시적으로 국경를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테러 우려 때문에 이를 재도입했다.

일각에서는 국경 통제가 최장 2년으로 늘어나면 솅겐조약이 무력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오는 18일부터 이틀간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는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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