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북 독자제재 나서지만..효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중국 동참없는 제재 한계..일본인 납치문제 악영향도 '딜레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중국 동참없는 제재 한계…일본인 납치문제 악영향도 '딜레마'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일본 정부가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대응으로 북한 국적자와 선박의 일본 입국 금지 등 독자 대북제재 착수 방침을 확정했다.

2014년 7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재조사에 양측이 합의하면서 조성된 대화 분위기에서 대북 압력 노선으로 방향을 전격 선회한 것이다.

이날 한국이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방침을 밝히는 등 한미일이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북한의 '생명줄'을 쥔 중국이 제재에 소극적이어서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른 상황이다.

더욱이 일본이 이날 발표한 대북제재는 종전에 사용했던 카드여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일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했던 2006년 이후 대북 독자제재를 해왔다.

수출입 규제의 경우 일정 성과가 있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자평하고 있지만, 중국 등 우호국과의 경제관계 강화로 대응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데는 실패했다.

무엇보다 북한에 원유와 식량 공급을 해 주는 중국이 변수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강력한 대북 제재 카드를 사용해도 중국이 호응해 주지 않으면 북한을 압박해 핵ㆍ미사일 포기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한미와 연대해 독자제재와 별개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의 조기 통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한국은 이날 개성공단 가동 중단 카드를 발표했고, 미국도 대북 제재법안을 의회에서 심의하는 등 한미일은 '찰떡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이를 외면하는 분위기다.

오히려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이후 한미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관련 공식 협의 카드를 내놓으면서 한미일과 중국 간의 간극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역으로 그만큼 대북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은 대북 제재로 인해 내부적으로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부분도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조속한 해결'을 다짐해 온 납치문제가 더 미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할수록 북한의 반발이 강해지면서 2014년 7월 북일간 모처럼 합의한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대해 북한이 약속 파기라는 카드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측은 대북 제재와는 별개로 납치 문제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응에 따라 아베 정권은 대북 제재와 납치문제 등 대북 전략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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