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업훈련 보조금 부당수령 청주 어린이집 57곳 수사

(청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경찰이 직업능력훈련 관련 국가 보조금을 부정하게 챙긴 청주 어린이집 57곳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주 어린이집 57곳이 소속 보육교사가 모 평생교육원에서 정상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며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미 일부 어린이집 원장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출석기록을 조작하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평생교육원 관계자도 입건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나 채용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행할 때 일정액을 지원받는다.

보육교사들이 위탁 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했다는 서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면 어린이집은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정부 보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통상 교육생들의 프로그램별 출석 일수가 80%가 넘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어린이집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원장이 대리 출석하거나 출석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석 일수를 채워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부정하게 타낸 보조금 규모가 얼마인지 등은 더 조사해 봐야 안다"고 전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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