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오바마·아베, 3자 연쇄통화..'한·미·일 공조 對北제재' 추진(종합2보)

한·미·일 3각 공조 재확인..'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확연

[이데일리 이준기 권소현 기자] 한·미·일 3국 정상들이 9일 연쇄 전화통화를 하고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따른 도발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와 함께 별도의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안’ 도출에 사실상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흘째인 이날 오전 11시20분과 11시50분에 각각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게서 전화를 받고 북한 도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은 상황에서 한·미·일 정상들이 연쇄통화를 통해 대북제재에 대한 3국 공조를 더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안보지형이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로 더 급격히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제재나 압박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중국, 러시아와의 대북제재의 온도 차가 더 극명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한·미 양국 정부가 공식화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로 중국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뤄진 3국 공조라는 점에서 향후 이 같은 대결 구도는 꽤 오래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안보리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더 나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및 압박조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은 핵실험에 이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한바, 이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적으로 단합된 의지하에 필요한 구체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고,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 대응에서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확고한 유지”라며 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해 준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화를 받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다양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것”을 강조했으며, 이에 아베 총리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의 독자 제재를 취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사드의 한국 배치 논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피력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도 별도의 통화를 가졌다. NHK 등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아베 총리에게 “지금이야말로 (대북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신속하게 결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며 “동맹국을 방어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미·한을 비롯한 각국의 강력한 협력을 통해 강한 결의를 신속하게 채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속하길 원한다”고 했다.

이준기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