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비난한 새누리당 현수막에 경기교육청 '발끈'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교육청의 방만한 재정 운영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을 비난한 새누리당 현수막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5일 공식 논평을 통해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논평에서 "일부 현수막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내용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헌법 정신과 법률이 보장하는 교육 자치와 교육의 중립성을 위협하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도내 남양주, 수원시 등에 "누리예산 없다면서 교실 70% 놀고 있는 학교 짓는 데 2천300억원 펑펑 쓰는 경기도교육청은 각성하라!",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라고 적힌 새누리당 명의의 현수막이 걸린 것에 대한 대응이다.

도교육청은 "학교 신설 예산은 정부, 여당의 주택공급정책 실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미분양, 입주 지연, 개발 계획 취소 등이 주 원인임에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행위는 교육을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천명한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라 교육을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의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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