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유치원 예산 4.8개월만 편성(종합)

조희연 "원칙과 현실 사이 고민 끝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부동의"

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의원총회'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석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5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4.8개월치를 편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개월치를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내부 논의 끝에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4.8개월치 편성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대신 교육청이 시의회에 추경 편성을 요구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420억원)만 긴급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조희연 교육감이 시의회 결정에 부동의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누리예산 4.8개월치 편성안(유치원 1008억원, 어린이집 1513억원 등 총 2521억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통과된 의회 수정안은 고민 끝에 나온 고육지책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원칙과 현실 사이 너무나 힘든 고민 끝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부동의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보육관계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의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편성된 4.8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어린이집에 대해선 방과후 과정비 1인당 7만원(총 77억원)을 서울시를 통해 각 어린이집에 즉시 지급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은 문제가 시급하기에 당장 편성하기로 했으며, 어린이집은 교육청이 3월 말에 결제를 하게 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설날을 앞두고 보육대란은 일단 해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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