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쌓기' 무분별한 사업..빚더미에 부도 위기 내몰리기도

[경향신문] ㆍ경남 마창대교·영암 F1경주장 등 혈세 먹는 애물단지 전락

경남도가 2008년 민간자본으로 개통한 마창대교(10.47㎞) 운영권을 회수하기 위해 ‘공익처분’을 준비하고 있다. 이달 중으로 기획재정부에 이를 신청, 민간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되돌려받겠다는 것이다.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공약에 따라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앞세워 민간자본을 끌어와 다리를 놓았으나 매년 ‘예산 퍼주기’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영암의 간척지에 들어선 F1 코리아 그랑프리 경주장 전경. 5.6㎞의 경주로와 12만석 규모의 관람석을 비롯해 64동의 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전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해까지 (주)마창대교에 749억원을 줬다. 2038년까지 무려 3937억원을 줘야 하는 처지다. 예상 통행량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협약을 하는 바람에 민간업자 배만 불려주고 있는 셈이다.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고추유통센터 광장에는 초대형 가마솥이 흉물스럽게 자리하고 있다. 2005년 7월 당시 김문배 괴산군수가 수천명분의 쌀밥을 한꺼번에 지어 나눠먹겠다며 만든 솥이다. ‘기네스북 기록’을 장담했지만 이미 호주에 이보다 더 큰 가마솥이 있어 무산됐다. 5억1000여만원을 들인 이 솥은 매년 한두 차례 옥수수를 삶아 먹는 데 쓰일 뿐이다. 주민들은 ‘지자체장이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사업’의 본보기로 영구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의 무분별한 사업 밀어붙이기와 과도한 치적쌓기로 아까운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마침내 살림살이가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지자체도 나왔다. 대형 스포츠 행사 유치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자체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천시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1조7000억원을 들여 경기장 16곳을 건립했다. 개·폐회식이 열렸던 아시아드주경기장은 반대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4700억원을 들여 건설했다. 경기장을 관리하는 데만 매년 200억원이 들어간다.

전남도는 2010년부터 4차례 펼친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위해 경주장 건설비(4285억원), 개최권료 지급 등 8752억원을 투자했다.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자 지방채 2975억원을 발행했다. 전남도는 연평균 순수익 259억원을 낼 수 있는 국제행사라 홍보했지만 운영적자가 1920억원에 이르고, 지방채 이자로 500억원 이상을 부담하게 됐다. 전남도가 3차례 남은 대회를 포기했지만 대회 주관사 측이 위약금 600억~900억원을 요구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시와 강원 태백시는 대규모 리조트 사업을 벌이다 부메랑을 맞았다. 부산시는 기장군에 국내 최대 규모(366만㎡)의 도심형 해양리조트를 2017년까지 완공키로 했지만 민간자본 2조8000억원 유치가 여의치 않으면서 부지 조성비용으로 빚 6000억원을 끌어다 썼다. 태백시는 4402억원을 들여 2009년 10월 오투리조트를 개장했으나 경영부실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채무액 1307억원을 떠안게 됐다.

<배명재·김정훈·박준철 기자 ninapl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