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개혁 노조 동의 필수 아니다" 박병원 주장 옳다

노동개혁의 논의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목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2일 경총 정기총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에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노조의 합의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미취업 젊은이, 노조가 없는 90%의 근로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개혁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노사정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한국노총과 1년 넘게 대타협을 논의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고언을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누누이 지적했듯이 한노총은 전체 근로자의 4.5%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으면서도 마치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대접받고 행세해왔다. 더군다나 노동개혁은 애당초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 타파를 전제해야 함에도 개혁 대상이 오히려 개혁주체로 둔갑했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런 귀족노조가 제 발등을 찍는 저성과자 지침이나 임금피크제에 총파업으로 맞서는 것은 뻔한 일이다.

노동개혁의 목표인 일자리를 늘리자면 이제는 공정하고 유연한 임금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무엇보다 강성노조가 버티고 있는 대기업과 금융권의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 경총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의 대졸 평균 초임이 4,075만원인 데 반해 최하층인 영세기업 기간제는 1,777만원으로 절반도 채 못 받는다. 이런 왜곡된 이중구조에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청년실업이 해소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정부는 더 이상 무의미한 노사정 대타협에 목을 매지 말고 산업현장의 복잡한 임금체계와 대·중소기업 격차 문제를 포함한 노동시장 전반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독일이나 영국 등 선진국들이 어떻게 강성 노조를 배제한 채 정부 주도로 개혁작업을 밀어붙여 쇠락하는 경제를 되살렸는지 보고 배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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