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도발에 '혹독한 대가' 내용이 뭔가

정부는 3일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예고한 데 대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로부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이 전날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발사날짜를 2월8~25일로 명시해 이른바 지구관측위성인 '광명성' 발사계획을 통보한 데 따른 공식 입장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도발 예고는 지난달 6일 기습적으로 실시한 '수소탄'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나와 더욱 충격적이다. 중국· 러시아 등이 당초와 달리 제재수위를 낮추려는 국제 외교정세의 '틈'을 이용한 상투적인 벼랑 끝 전술이다. 특히 이번 예고는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특별대표가 방북 중인 시기에 나온 점을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와 무관하게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군사강국' 노선을 강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보면 북의 잇단 도발에 대한 우리의 대처와 제재는 지나치게 수세적이다. 지난달 핵실험 당시에도 우리 정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별다른 독자적 제재방안을 시행하지 않은데다 중국 등의 거부로 국제사회의 제재 논의 또한 '엄포'로 끝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말뿐인 제재에 대해 북한 당국이 더 이상 우리의 경고를 귀담아듣지 않은 지도 오래됐다.

북의 도발 위협을 실질적·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경고에 분명한 실천내용을 담아야 한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은 중요한 수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직접적 피해 당사자로서 사드 도입의 불가피성을 중국·러시아 등에 정면으로 거론하고 북에 대해서도 직접적 제재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개성공단도 제재 수단으로 검토해야 한다. 북의 도발 위협은 더 이상 말로 해결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차라리 아무 소리 없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북한이 더 위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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