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임시방편·단기 부양으로 경기 살린다는 부총리

[경향신문]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한국경제의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연초부터 수출이 곤두박질하고, 내수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침체일로에 빠진 중국경제는 주변국에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있다. 저유가 지속과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도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1분기 중 재정 21조원을 추가로 조기 집행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6월 말까지 재인하하며, 공기업의 1분기 투자를 5조원 늘리기로 했다. 2월 중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농수산물 그랜드 세일 행사를 벌이고, 설 연휴에 중국인 관광객을 집중 유치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 경제정책 실행 한 달여 만의 긴급 처방이다. 유 부총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경제성장률 3.1%를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달도 안돼 “재정 조기 집행으로 분기 성장률을 0.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며 다급해 했다. 유 부총리와 정부의 예측 능력이 떨어지고, 상황 인식마저 안이했다는 방증이다.

재정을 조기 집행하고 인위적으로 내수를 촉진하는 단기 부양책인 보완 방안이 반짝 효과는 낼 수 있어도 경제를 살릴지는 의문이다. 전임 최경환 부총리도 재정 투입, 개별소비세 인하, 대규모 할인행사 등 부양책을 폈지만 구조적 대책은 되지 못했음이 입증됐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의 단기 부양은 미래의 위험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는다. 부양책을 사실상 다 써버린 정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한은과) 상황 인식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연 1.5%인 기준금리를 더 내리면 가계부채 급증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게다가 최근 추세를 보면 금리 인하에 따른 투자 증대 효과도 미미하다.

전 세계 경제가 저성장 문턱에 들어선 지금 시급한 것은 단기 부양이 아니라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구조개혁이다. 과도한 빚더미를 지고 있는 가계와 정부, 기업의 위험관리에도 치중해야 한다. 내수를 살리려면 소비 주체인 가계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다. 새 경제부총리 취임 후 21일 만에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며 급조한 듯한 임시방편 부양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