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장벽 갈수록 높아진다.. 글로벌 경기불황 여파, 개도국도 적극 가세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글로벌 경기 불황이 심해지면서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들의 무역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수출이 일제히 하락국면으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글로벌 교역환경마저 악화돼 한국경제가 연초부터 첩첩산중이다.

무역 전문가들은 "지난 1995년 이후 지난 2014년까지 20년간 한국이 수입규제를 받은 건수는 213건으로, 중국(759건)에 이어 세계 2번째 수입규제 대상국"이라며 "글로벌 경기 침체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수렁으로 가라앉을수록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노골적인 무역장벽은 더욱 두터워지고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 '2015 무역장벽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 중국, 호주 등 주요 교역국이 행사하고 있는 반덤핑관세 등 무역장벽 건수는 총 141건으로 전년보다 24.7% 증가했다. 지난 2013년 101건, 2014년 113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특히 우리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의 경우 무역장벽이 30건에 달한다.

중국은 지난해 ▲자의적 품목 분류로 관세를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사전에 고지 없이 복잡한 심사규정을 들이 밀거나 ▲과도한 많은 양의 서류를 요구하는 등의 방식으로 통관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부쩍 늘리고 있다.

이 같은 보호무역 조치는 공급과잉이 심해진 철강, 석유화학 업종 등에 집중되는 양상이다.

수출업계 한 관계자는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공식적인 해결책보다는 로비에 의존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져 비용 부담을 유발시키는 일이 다반사"라고 실토했다.

중국의 경우 자국 기업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차별적 규정을 강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유망 수출품목인 화장품의 경우 중국내 생산되는 품목과 달리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통관이 가능한데, 심사와 등록증 발급에만 최소 3개월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및 호주는 정부조달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을 우대하거나 ▲ 우리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 또 말레이시아의 경우 우리의 철장제품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결정하는 등 우리 철강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도 앞장서 무역장벽을 높이는 추세다.

특히 미국의 경우 반덤핑 조사(상계관세 포함)가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은 우리 기업에 대해 총 4건의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전년(2건)보다 조사의 강도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주로 열연강판, 냉간압연강판 등 철강 품목 위주다.

일본의 경우 지난 10년간 한 건의 수입규제가 없었으나 지난해 국산 수산화칼륨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나서는 등 무역규제를 강화했다.

전 세계 국가가 수입규제 조치를 늘리는 것도 두드러진 경향이다.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각국의 수입 관세는 빠르게 낮아진 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은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무역연구원 조아라 통상협력팀 과장은 "철강 등 공급과잉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규제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며 "글로벌 경기 상황이 나빠지다보니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무역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글로벌 경기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국의 무역보호주의 경향은 증가 추세로 갈 수밖에 없고, 수출 시장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관세장벽협의회와 양자, 다자 통상채널 등을 활용해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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