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교습 제자 성폭행한 고교 교사 '징역 6년'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고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사 김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6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르치던 학생을 2달 동안 43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내용, 기간,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교사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봐야 하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치유될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줬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했다.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김씨는 지난 해 8~10월 부사관시험을 준비하던 3학년 학생 A양에게 "한국사 개인교습을 해주겠다"며 접근해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교습 과정에서 A양에게 '틀린 개수 만큼 옷을 벗어라'라고 강요하는가하면 추행 사실을 알리면 10억원을 상납하겠다는 억지각서를 쓰게 하고, A양의 옷을 벗긴 뒤 신체 일부를 촬영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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