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헤리티지·WSJ 경제자유지수 27위..2계단↑

(워싱턴=연합뉴스) 김세진 특파원 = 한국에서 경제활동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보여주는 경제자유지수가 세계 178개국 중 27위였다고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지난해보다 2계단 상승했고, 아시아 지역 42개국 중 일본에 이어 7위였다. 북한은 올해도 최하위였다.

헤리티지재단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 공동 발표한 '2016 경제자유지수 조사'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지난 5년간 꾸준하게 경제 자유가 진전돼 왔다"고 평가했다.

한국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 중에서는 기업 자유도(91.1점)와 화폐유통 자유도(82.6점)가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사유재산권의 자유도(70.0점)나 부패(55.0점), 노동 자유도(50.6점)는 비교적 점수가 낮았다.

헤리티지재단은 "(한국)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나 기업활동, 일상생활에서 뇌물과 영향력 의존 현상이 여전하다"고 비판하면서도 "법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사법체계도 독립적이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제자유지수가 가장 높은 홍콩을 비롯해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등 5개국은 경제 '자유국'으로 분류됐다.

한국 등 33개국은 '대체로 자유로운' 수준으로, 폴란드와 멕시코 등 54개국이 '보통'으로, 스리랑카와 부탄 등 62개국이 '대체로 부자유한' 수준으로 각각 분류됐다. 최하위 집단인 '억압' 국가는 24개국이었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는 캐나다(6위), 영국(10위), 미국(11위), 독일(17위), 일본(22위)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144위인 중국은 '대체로 부자유한' 국가군에 속했다.

smi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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