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영국, 이주민 복지 제한 즉각 시행 가능"(종합)

EU-英 '브렉시트' 협상 진전..아직 합의에는 못 미쳐

EU-英 '브렉시트' 협상 진전…아직 합의에는 못 미쳐

(브뤼셀 런던=연합뉴스) 송병승 황정우 특파원 = '브렉시트'(영국 EU 이탈) 저지를 위한 유럽연합(EU)과 영국 간 협상이 긴박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EU 집행위원회가 영국 측의 핵심 요구 사항인 이주민 복지 제한에 대해 진전된 안을 내놨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달 29일 브뤼셀에서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데 이어 31일 저녁 런던에서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막판 타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캐머런 총리와 투스크 의장 간 회담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1일까지 협상이 계속된다.

투스크 의장은 총리실에서 도착해 진전을 거둔다면 대략적인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예상보다 빨리 1시간45분 만에 총리실을 나온 뒤 협상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마가리티스 시나스 EU 집행위 대변인은 1일 영국 정부에 이주민 복지 혜택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 중단'을 허용하는 제안을 했다면서 이는 즉각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제안이 EU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은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EU 기관과 영국 간 협상에서 정치적, 기술적 진전을 보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영국 총리실 소식통은 일간 가디언에 "이민자 복지혜택을 4년간 제한하겠다는 총리의 약속이 이행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영국은 '긴급 중단'을 적어도 7년간 시행하기를 원하지만 EU 측은 4년을 넘는 시행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영국에 이주한 EU 시민권자가 근로기반 복지혜택과 주택지원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4년을 기여하도록 하는 이주민 복지 혜택 제한을 요구했다.

영국 언론들은 오는 18~19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오는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을 2월 정상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지를 보여주는 가늠자 역할로 판단했다.

일간 더 가디언은 6월에 국민투표를 치르려는 캐머런 총리의 희망이 위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면 더 타임스 등 다른 매체들은 이번 협상에서 거둔 진전에 주목하며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EU 당국과 영국이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에 합의하더라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의 동의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폴란드 정부는 이주민 복지 혜택 제한이 실행되면 영국 내 수십만명의 폴란드 이주민들이 차별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영국 정부 소식통은 나머지 3개 요구 사항들에서도 아직 더 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은 이주민 복지혜택 제한 이외에 ▲EU 제정 법률 거부권 ▲법무·내무 관련 사안 '옵트 아웃'(opt-out·선택적 적용) 존중 ▲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등을 요구했다.

songb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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