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위안부 강제성 부인해도 손 놓은 정부

"12·28합의 위반으로 보기엔 무리" /전문가 "문제해결 의사 없는 듯"/ 논란계속에 합의 무효화 요구 거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강제연행을 부인하는 일본 정부 태도만 갖고는 12·28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위반으로 단정짓기는 무리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12·28 합의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책임 적시, 일본 총리의 사죄·반성 표명, 이행조치(10억엔 출연 재단 설립)이지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의 강제연행 부인이 12·28 합의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합의 이행이) 잘되는 쪽으로 (언론이) 독려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정부 입장에 반론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는 12·28 합의 후 줄곧 ‘군의 관여’를 예로 들며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를 계승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물론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한 것은 12·28 합의 위배”라고 말했다.

정부는 12·28 합의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중략)”라고 밝힌 부분이 1993년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해 왔다. 고노담화는 △위안부 모집의 군 관여 △위안소 설치·관리 및 위안부 이송의 군 관여 △군·관헌의 직간접적 가담에 따라 본인 의사에 반해 모집된 사례를 인정한다. 결국 강제연행을 부인한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의 행보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부인한 것이고, 이는 다시 고노담화 승계를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하는 12·28 합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윤명숙 전 충남대 국가전략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위안부 문제의 강제성을 부인한다면 (12·28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에 강력히 항의해야 할 우리 정부가 일본이 어떤 것을 해도 일본 정부 대변인처럼 말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기시다 외무상과의 전화통화에서 위안부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거듭 강조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도 벳쇼 고로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최근 일본에서 위안부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 잇따르는 데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미온적 대응으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태도를 이끌어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12·28 합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합의 무효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세계일보가 지난달 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합의 백지화 주장에 57.8%가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36.3%였다.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가칭) 의원이 이날 합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