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강제성 없다'는 日, 본질 호도하는 것"

"日 정부, '협의의 강제성' 강조..위안부 동원 양태만 부각" 위안부 합의 파기로 보기 어려워.."정신·취지 어긋날 경우 강하게 대응"

제1215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목도리와 털모자, 귀마개가 씌워져 있다.2016.1.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일본 정부가 최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 동원하지 않았다'라는 공식 입장을 보내는 등 위안부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같은 행위가 위안부 문제의 본질성을 호도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정부도 '광의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제기하는 것은 지엽적인 '협의의 강제성'으로, 우리가 이에 맞대응 할 경우 일본 정부의 논리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기에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광의의 강제성 관점에서 일본 정부에 우리 측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자에 따르면 일본 일부 우익들은 군이나 관헌이 물리적 폭력을 행사에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 연행한 '협의의 강제성'으로 강제성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이는 민간 업자에 의한 사기 모집의 경우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위안부 동원 양태만을 부각해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시 강제적 상황에 있었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 셈이다.

당국자는 강제성에 대한 문서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세가지 가능성을 들었다. 우선 과거에도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를 문서 기록을 통해 남겨놓았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일본이 기록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전쟁에 패하면서 이 기록들을 파기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자는 또 일본 식민 지배하에서 식민통치구조가 확립되었던 상황에서 굳이 군이 폭력을 행사에 민간인을 강제로 연행하지 않아도 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같은 논리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강제 연행의 중요성을 따지는 것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을 호도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협의의 강제성 등 지엽적 의미의 강제성을 주장하는 것은 전체적인 위안부 문제를 흐리고 있다"며 "이는 물타기 등의 의도로 파악되며 우리 측이 계속해서 강제성 논란에 집착해 대응할 경우 일본 일부의 논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성을 부인한 아베 총리의 발언과 유엔 답변서 등을 통해 지난 12.28 위안부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이 자체만을 놓고 합의 위반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 합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의 강제성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최초로 책임을 공식 표명한 점, 내각 총리 대신이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점, 이에 대한 이행조치로 사실상 배상 조치로 해석될 수 있는 후속 조치 등이 실행되는 점 등이라는 이유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계속되는 발언이 합의의 의도와 기본정신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 전날 외교부 대변인 등의 발언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일본 정부에 우리 측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시여성 인권문제 등 공동선을 위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합의의 정신과 취지에 벗어나는 사실을 이야기할 경우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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