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나흘 뒤면 '600조'

[경향신문] ㆍ1년7개월 만에 100조 늘어나

국가채무가 오는 5일 6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보면 국가채무는 5일 오후 9시56분쯤 600조원을 돌파한다. 내년 안에 국가부채가 700조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를 2015년 말 595조1000억원(전망치), 올해 말 644조9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늘어나는 국가채무는 1초당 약 158만원, 총 49조8000억원에 달한다.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1년7개월 만에 100조원이 늘었다. 연말 기준 2001년 113조1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2005년 238조8000억원, 2011년 402조8000억원 등 빠르게 늘고 있다. 2017년에는 692조9000억원, 2019년에는 761조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정부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비율도 2001년 16.4%, 2009년 30.1%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 있다. 2007~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41.1%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한국은 9.8%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고, 채무 규모도 다른 국가에 비해 적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빠른 부채증가 속도는 문제로 지적된다. 경기 회복을 이유로 정부가 꾸준히 지출을 늘리고 있고,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확대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