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누리 예산 갈등'..출구가 안 보인다

[앵커]
'보육 대란'은 현실화됐는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는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복지부, 교육감들은 저마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나섰지만 의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즘 누리 예산 미편성 사태를 보면 '요란한 빈 수레'가 먼저 떠오릅니다.

중앙 정부와 교육감들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결론은 늘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한결같은 입장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내려줬으니 그 돈으로 편성하라는 겁니다.

[이준식 / 교육부 장관 :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소요액 4조 원 전체를 교부 했고 자체 재원과 지자체 전입금 등 추가재원을 활용하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한….]

하지만 교육감들은 지금 살림살이도 빠듯한데 충분한 재정 대책 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항변합니다.

그래도 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인 만큼 임시방편으로 어떻게든 막겠다는 자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 조기지급과 은행 대출을 사실상 허용했고, 경기도의회는 뒤늦게 유치원 누리 예산이 담긴 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남았다며 안심하고 있던 어린이집입니다.

일부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이라며 예산 편성에 더욱 난색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방문규 / 보건복지부 차관 :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을 가르시는 분들입니다. 하루속히 차별 없이 연간 예산이 편성돼서….]

서울교육청은 교육 예산을 올려주면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청 교육감 : 교부율을 1%로 올리면 1조8천7백억 원이 늘게 됩니다. 2, 3천억 원 정도의 (누리 예산) 부족함은 시도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통해서….]

교육부는 교부율이 늘면 다른 분야 예산이 준다며 타협안이 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보육 대란은 현실화됐는데 중앙 정부와 교육감의 출구 없는 갈등에 학부모와 보육시설 직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갑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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